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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부인은] 집에서 손쉽게 임대계약(월세, 전세), 매매계약 할때 세움터 활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확인하기)..

by 망고부인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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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부인은] 집에서 손쉽게 임대계약(월세, 전세), 매매계약 할때 세움터 활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확인하기)..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 살면 좋겠지..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매먜계약을 할때..
위반건축물이니 불법건축물이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건축물들은
일부 또는 전체가 위법, 불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발이 되면
지자체에서 허가 받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그 비용은 적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계속 어기면 계속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리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도 없다..

그럼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부동산에 의뢰?
할 수도 있지만..
대행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할 게요..
세움터..

일단, 구글에서 세움터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 go.kr
공짜라는 거죠.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근데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지만
비회원도 가능해요..
그래도 회원/비회원은 모두 로그인은 필요..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가 맞다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
선택

다시 정확히 선택..

다시 선택 

 열람을 선택하세요..

 정확히 선택

 처리중 -> 열람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자체에 등록, 허가된
해당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가능하고..

부동산에서 소개한 실제 세입자 수와..
지자체 허가된 세입자 수..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보..

두번째 페이지를 보면.. 

어느 부위에 위법한지는 자세히 알수 있고요..

사례 건축물은
4층에 대해서
허가 40제곱인데 위법 증설 41제곱..

한마디로 4층은 허가받은 면적에
두배를 증축, 증설, 확장 했다는 얘기이고..

현재 집주인이
연 2회 과태료를 내고 있을 것이고..
특별법으로 양성화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과태료가 부가 될 것이다..


이곳에 사는 세입자는
매매 예정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
부동산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안내해 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해서
제 짧은 지식을 공유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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